법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65년
1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다2089 판결
[건물철거][집13(2)민,316] 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1961년
3. 대법원 1961. 12. 14. 선고 4292행상17,1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77] 행정처분취소 소원법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조선토지개량령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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